2021-04-06.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제2021-468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4-06~2021-05-17

 

⊙국토교통부공고제2021-468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4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설물 노후화 현황, 편의시설 설치 및 복지서비스시설 내 장비 설치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실태조사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법 제3조의3조에 따라 법정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규정(안 제3조의1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avante789@korea.kr

 

- 팩스 : 044-201-557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전화(044)201-4511,팩스 (044)-201-5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제개정이유서(장기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입법예고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