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2021-393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 2021-03-26~2021-05-06

 

⊙국토교통부공고제2021-393호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을(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6인승 차량은 휠체어 탑재가 용이하며, 대다수가 7인승과 차량제원이 동일하나 현행 규정상 2000씨씨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이 가능하여 모든 6인승 차량으로 감면대상을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대상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모든 6인승 승용자동차 대상으로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5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보내실 곳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56호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정책과

 

ㅇ 전화(☎) 044-201-3887, 3880 / 팩스 : 044-201-5588





            법령안





                              (법령안)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pdf




                              (법령안)유료도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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