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249호 / 부령 / 일부개정 / 보건복지부

/ 2021-03-25~2021-03-29

 

⊙보건복지부공고제2021-249호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감염병 예방 및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을 의료기관 등에 소량 단위로 공급하여 폐기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봉함한 의약품을 의약품 도매상이 유통 단계에서 개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 전자우편 : mhm8600@korea.kr

 

- 팩스 : 044-202-39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전화 044-202-2491, 팩스 044-202-39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개봉판매_수정).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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