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6.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73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기획재정부

/ 2021-03-16~2021-04-08

 

⊙기획재정부공고제2021-73호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6일

기획재정부장관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연합(UN)이 ‘앙골라’에 대해 최빈개발도상국 적용시한을 연장함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의 별표1에서 ‘앙골라’의 특혜관세 적용시한을 연장*

 

* 앙골라에 대한 특혜관세는 2024년 2월 1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다자관세팀, 전화 (044)215-4467, 팩스 (044)215-8077, 이메일 yooho9078@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법령안





                              [별표 1] 특혜관세가 적용되는 최빈개발도상국.hwp




                              (법령안)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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