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62호 / 부령 / 일부개정 / 국방부

/ 2021-03-15~2021-03-25

 

⊙국방부공고제2021-62호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15일

국방부장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무민원상담소 정원 8명(7급 8명)을 지방병무청으로 이체하되, 이체되는 인력 중 7급 2명은 6급 2명으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여 배정하고, 지방병무청의 행정직렬 정원 2명(8급 2명)을 의료기술직렬 정원 2명(8급 2명)으로, 방호직렬 정원 1명(9급 1명)을 행정직렬 정원 1명(9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한편,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지방병무청 7급 정원 3명을 6급 3명으로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40-701)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

 

- 전자우편 : annl00@korea.kr

 

- 전화 : 02-748-6574

 

- 팩스 : 02-748-607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조직관리담당관(전화 02-748-6574, 팩스 02-748-60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이유서.hwp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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