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2021-685호 / 대통령령 / 일부개정 / 인사혁신처

/ 2021-02-24~2021-03-09

 

⊙인사혁신처공고제2021-685호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인사혁신처장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 19 등 국가재난·재해 대응 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1) 국가재난ㆍ재해 발생 시 시간외근무 명령시간 상한 폐지(안 제15조)

 

2) 1급 감염병 발생 시 의료업무수당 지급항목 신설(안 제19조, 별표11)

 

3) 국가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 등 조정(안 별표11)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어진동, 세종포스트빌딩) 7층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

 

- 전자우편 : lemin00@korea.kr

 

- 팩스 : 044-201-8407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홈페이지(http://www.mpm.go.kr 분야별정보/법령정보)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인사혁신처 성과급여과(전화 044-201-8397~8399,8401, 팩스 044-201-84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법령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




                              (법령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규제영향분석서



                    첨부파일없음




            참고·설명자료(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조문별 개정 이유서(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

 

#입법예고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