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항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기간 연장 통보를 한 다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한 승인불가처분을 다투는 사건[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