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review.co.kr/archives/172848
판례속보.국가사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의무를 포함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협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0. 12. 30. 선고 중요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