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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27103  채무부존재확인  (가) 상고기각 [건물의 1층 천장 겸 2층 바닥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에 존재하는 설치․보존상의 하자와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주체가 문제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