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load
http://lawreview.co.kr/archives/16408
2014두7565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상속재산의 가액산정에 관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 3항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