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review.co.kr/archives/16333
2016다278616 부당이득금 (가) 상고기각  [기간통신사업자가 설치한 통신선로의 지중이설비용과 관련하여,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