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awreview.co.kr/archives/16298
2016다240 부당이득금반환 등 (사) 파기환송(일부) [타인권리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안에서,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원상회복의무로서 사용수익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